■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부모에게서 곧바로 떼놓도록 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인데요. 한발 한발 대책이 마련돼가곤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정인이가 결국 죽음까지 내몰렸는데 말이죠. 지금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9명이 받았는데 모두 불복하는 제소를 했다고요?
[이수정]
9명이었고요. 정직 3개월을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명이 다 어떤 사건 때문에 징계를 받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세 번 신고가 전부 내사종결이 돼서 그 사건과 연루된 아이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되다 보니까 누구에게인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건 처리를 내사종결한 경찰들. 그러니까 이제는 자치경찰이죠. 자치경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담당경찰들을 모두 징계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만의 책임이냐. 하는 부분에서 억울함을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일부 현직 경찰들 내부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징계를 받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겠다 하는 글들이 지금 내부 전산망에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뭔가 이 징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가 경찰 내부에서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본인들이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이수정]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9명이 개개인별로 정말 비리나 부패가 명확하게 개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동료 경찰들이 이렇게 우르르 탄원서를 내거나 하는 일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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